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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1000만원 배상 2심 파기연합뉴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‘불법 코인거래’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.대법원1부(주심 서경환 대법관)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“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”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.대법원은 “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”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.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“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”며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.이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9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.재판부는 김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이었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. 대법원은 “피고(장 전 최고위원)가 원고(김 의원)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”며 “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”고 설명했다.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, 김 의원이 코인 관련 의혹에 해명 없이 탈당함으로써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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